그래서 지금은

2022년 3월 30일에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중 건물번호 부여 받는 신청 서식으로 흔히 도로명주소 신청 부여하는 방법으로 말이 같다고 볼 수 있다.

도로명주소 신청 하는법

먼저 법제처에서 건물번호라고 검색을 하면

별표 서식부분에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1번에서 [서식5]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 라는게 나온다.

해당하는 것을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나올것입니다.

그럼 이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 서식은 전국 공통 서류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는 분들을 위해 다운로드 받은 서식을 올립니다.

다만 해가 지나거나 서식이 변경될 소지가 있으니 법제처 사이트에서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같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연락을 하시길 추천드리며

보통 관련 부서는 도시재생과 일 확률이 높으니 건물번호 신청 또는 도로명주소 신청에 관련된 부서로 연결해달라고 하면 연결해주실거 같습니다.

이밖에 제출 서류로는 배치도, 평명도, 설계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에서 말하는 순환골재와 재활용제품 그리고 그 용도에 대해서

먼저 법제처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력 제 3조의2 와 제4조를 참고하면 된다.

먼저 제3조의 2 내용을 보겠다.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 12. 11., 2019. 7. 9.>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7. 10. 17., 2021. 4. 6.>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3.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이하 “순환진흙”이라 한다)과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4. 그 밖에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물저장고)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2. 11., 2019. 7. 2.>

[전문개정 2010. 5. 18.]




위 별표 1은 폐기물 종류를 뜻하며 

아래 블로그에 해당 내용이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2022년 최신 시행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의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 2020. 3. 2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난 2020년 3월에 건설폐기물 과태료 과징금 금액이 변경이 되었다.

흔히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천만원 벌금과 영업정지 3개월 5천만원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6개월 1억원의 벌금이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 , 폐목재 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 ,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 땅파기 공사 ( ) ,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
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
( ) 바퀴 등의 세척시설 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 건설폐토석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 선·
별된 흙 모래 자갈 · ·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 모래 자갈 · ·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 1 혼합건설폐기물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15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
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
한다)
 .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 제 호부터 ( 1 5 제 호까지 및 제 호부터 10 13 제 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 ) 같다 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제 호부터 ( 6 9 제 호
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 ) 같다 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 제 호 ( 14
및 제 호의 15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 ) 같다 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일 것
 .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생활폐기물과 (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위에 대한 자료는 법제처에서 가져왔으며 건설폐기물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파일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용승인에 필요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2. 7. 29

에너지절약 이행 검토서 작성자는 누구인가?

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한다.

②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보통 감리자가 작성을 한다.

그렇다면 서식은 어떻게 될까?

2022년 최근 서식을 가져왔습니다.

본 내용은 법제처에서 발취했으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사이트에 바로가기가 됩니다.

요즘 안보현 배우가 대세라는게 느껴질 정도이다.

왜냐하면 안보현 토치라고 검색어에 오를만큼 그가 사용하는 물건은 화제가 되기 일상인데

이번에는 안보현 토치를 사용한 예능프로에서 토치 화력이 짱짱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건바로 이장면이 아닐까 싶다.

안보현은 조리중 토치를 이용하여 요리를 했는데 그때 사용한 토치의 불길이 짱짱했다.

안보현 토치는 부탄 가스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작은 가스통으로 이렇게 확실한 화력을 나타내는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게 아닐까 싶다. 안보현 토치는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휴대용으로도 소지가 가능한 제품인데 그래도 화력이 센 제품이니 만큼 어린아이들 손에 닿지 않은 곳에 둬야할거 같다.

요즘 우영미 반팔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깔끔한 디자인에 질좋은 원단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다. 아무래도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이야 말고 어느 옷에든지 걸쳐 입기에 편하니까 말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영미 반팔은 남녀노소 모두다 원하는 깔끔한 디자인이다.

앞면에 깔끔한 심볼과 뒷면에 우영미 라는 영문으로 디자인한 우영미 반팔은 질좋은 원단으로 그 심플함과 멋스러움을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서 우영미 반팔의 코디는 어떻게 입어야 가장 멋스러울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큰 고민이 필요없이 우영미 반팔은 반바지 청바지 그 어느 옷이든지 깔끔한 핏으로 코디의 완성이다. 다만 가격이 적게는 10만원대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일반인들의 클릭을 멈칫하게 한다는 점이지만 그래도 옷이 깔끔하니 계속 눈이 갈 수밖에 없는것 같다.